국민연금 개혁

1)연금 제도의 모수는 보험료율(소득 대비로 지불하는 돈의 비율)소득 대체율( 받은 돈의 비율)연금 수령 연령 등 주요 변수를 말한다.이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의해서 국민 연금 기금의 장기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2. 국민 연금의 부실의 주요 원인은 OECD평균 18%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9%)이다.이 26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인상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소득 대체율에서 44%(국민의 힘 내지 45%(민주당)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3. 현재 9%의 보험료율과 40%의 소득 대체율에서는 2055년엔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추계가 나온다.2월 기준으로 1070조원의 국민 연금 적립금이 바닥나면 그 해에 징수한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에의 전환이 불가피하다.4. 연금 개혁 없이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78년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그 때문에 연금 재정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5. 회사원은 본인이 4.5%, 회사 측이 4.5%를 각각 부담한다.개혁안 13%는 근로자 부담 분이 6.5%로 높아진다.6. 모수 개혁은 세대 간 계층 간 보험료 부담 및 수령액 규모를 둘러싼 갈등을 낳는다.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방안도 현재 대비하면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9년만 늦출 수 없다.국회 방안대로 개혁하더라도 2093년까지 1경 7900조원의 누적 적자가 누적되다.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7.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의 연계 및 통합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이 가운데 새 연금, 옛 연금 분리 방안이 있다. 8.KDI는 미래 세대가 나오는 돈을 기존의 국민 연금 기금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에 넣겠다고 제안한다.이 경우 미래 세대는 새 연금 소득의 15.5%의 보험료율을 내면 노후에 생애 평균 월 소득의 40%(소득 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새 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 총 연금 지급액과 같아진다.현 세대의 연금 급부에 못 미친다.9. 현재 국민 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지불한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최대 2배 가까이 많도록 설계되고 있다.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연금액이 오르고 연금 가입 당시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한다.10. 기초 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70%의 700만명으로 월 최대 33.5만원을 지급한다.올해는 24.4조 원이 투입된다.2030년에는 39.7조원이 투입된다.2040년에는 77조 2050년에는 125조로 급증한다.기초 연금을 저소득층 위주로 개편하거나 국민 연금과의 통합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11. 공무원 연금은 01년부터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착실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